'문재인 기소'에 정치권 공방…"검찰 개혁" vs "성역없는 수사"

민주 "황당한 논리로 벼락 기소…명백한 정치보복"
국힘 "용서받지 못할 중죄…심판 겸허히 받아들여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선을 40일 앞둔 24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와 관련,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 3년 5개월간 질질 끌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난데없이 조기 대선을 40여 일 앞둔 오늘 기소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면 조사는커녕 서면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사위가 받은 월급이 장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검사독재정권은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이날 SNS에 "3년 윤석열 검찰 독재 야당탄압, 그리고 내란의 결과물"이라며 "내란에 승복하지 않는 자들이 알박기 인사를 진행하는 거대한 도발에 편승한 기소"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불과 대선을 40여일 남긴 상태에서 서면 답변서조차 제출할 시간을 주지 않고 행한 전격기소는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 검찰수괴의 행태와 동일하다"며 "그러니 이번 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겨냥하며 공세를 본격화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과 공모해 전 사위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게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성역없는 수사로 권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인 다혜 씨, 사위였던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