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석방 판사에 대한 비상식적 협박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라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자신들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술집 내부 사진은 민주당이 최근 현장에서 찍은 것이고, 지 판사가 남성 2명과 찍은 사진도 있었다. 민주당은 동석자들에 대해 “법조 관계자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룸살롱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룸살롱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 판사는 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아직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지 판사에 대한 공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 판사의 재판 배제를 요구하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석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문제로 판사를 뒷조사하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의혹을 제기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는 검찰의 별건 수사 방식과 뭐가 다른가.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을 추진했고 대법원장 특검법도 상정했다. 재판의 독립을 원천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 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