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2억에 산다?…언제? 다음 정권에

국민 빚 줄일 묘수?…공개는 다음 정권에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시행 가능성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새 정부'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24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을 구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의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수자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가령 10억 규모의 아파트를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인 비규제 지역에서 구매할 경우 매수자는 약 2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매수자가 최대 7억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현금 3억 원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형 주담대'가 도입되면 40%, 4억원까지 주금공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만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LTV는 동일하게 70%까지 가능해 결국 매수자는 현금 1억8천만원만 있으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부가 투자한 최대 40% 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투자금의 최대 연 2%로 알려졌는데, 대략 4억원에 대해서는 연간 8백만원 정도입니다.

모든 주택이 해당하지는 않고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 서울 10억, 경기 6억 ,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 등 주택가격의 상한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최초 시범사업 대상자에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6월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한 토론회에서 "그동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했는데 가계부채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지분형 모기지를 준비 중으로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대출이 아닌 지분 형식으로 공공부문에서 같이 투자해서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형 주담대의 설계는 거의 모두 마친 상태"라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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