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서도 의료개혁”…복지부, 전면 재논의 요구 일축
정부가 의료계의 의료개혁 전면 재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오히려 다음 정부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두겠다면서 의대 정원과는 별개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이후 의료계가 의료개혁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일축하고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장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고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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