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내외 중대한 도전에 직면... 추경 조속한 처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회를 찾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의 관세정책 등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한 대행은 이에 대응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시정연설에서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대내외 위기 상황을 먼저 짚었다. 또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도 언급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 한 대행은 특히 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밤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앞서 나열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 대응 및 싱크홀 참사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등 재해 재난 대응 분야(3조2,000억 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4조4,000억 원) △민생 안정 분야(4조3,000억 원) 등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향해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 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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