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심 성장 한계"라는 최태원은 왜 프랑스·독일을 지목했나

미래발전포럼 발족식 기조연설
공급망 분절·보호무역주의 확산 강조
EU식 협력·소프트머니 등 해법 내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수출 중심의 산업 모델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유럽연합(EU)과 같은 국가 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룰 테이커(Rule taker, 규칙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룰 세터(Rule setter,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화를 요청했다. 미래산업포럼은 국회 미래연구원이 빠르게 변하는 국제 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포럼이다.

최 회장은 공급망 변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달라진 대외 경제 환경을 짚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10대 수출 주력 상품이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30년 전 1만 원을 팔면 800원이 남았지만 현재는 320원이 남을 정도로 채산성이 나빠졌다"며 "(경제) 볼륨이 커져도 이제는 성장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이라며 "기존 WTO 체제는 하나의 룰만 있었지만 새로운 체제에서는 스스로 룰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며 국가 간 파트너십을 해법으로 거론했다. 그는 "일본 등 한국 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우고 이를 아세안(ASEAN) 국가 등으로 넓혀가면 우리도 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며 "프랑스와 독일처럼 원수지간이던 나라들도 EU로 뭉쳤으니 못 할 것은 없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급 두뇌를 유치해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상품 중심의 수출 말고도 지식재산권(IP) 수출, 전략적 해외 투자 등 '소프트 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맡는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