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 관세 빈틈을 전략적 기회로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부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 공략, 이른바 트럼트 시즌 2의 '매드맨(미치광이) 전략'이 시작됐다. 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해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닐 것이다. 2기의 전략은 관세 부과를 통해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고 몇 배의 효과를 얻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한 철강업체는 미국 내 제철소 건립을 결정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제품 가격이 오르는 틈새를 노리는 등 철강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25%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도 발표되었다.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내란 정국은 대선이 끝나야 정리가 된다.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협상에 한계가 적지 않다.

앞으로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과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개정 등 모든 게 무한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보유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뿐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리의 무주공산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과해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선출된 대통령이 부재, 도리어 트럼프의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에 견줘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대한 설득해 이 기간을 확대하고 설득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늘려야 한다. 물론 대미투자를 늘리고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24일 밤 9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간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이번 협의는 양국의 재무·통상 장관이 함께하는 '2+2' 형식으로 진행된다. 우리 입장에선 전체적인 협상 대상을 묶어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미중 간 갈등 사이의 역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등을 들어 두 나라가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식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부품 등은 한미 FTA 재협상 등을 통해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볼때 미국과의 협상 실패는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또다른 계기가 됐다.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각자도생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