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개표부정 주장 자제 촉구" 자료까지…거짓말 논란 가중

明 토론서 "부정선거 주장, 투개표조작 아닌 국정원 댓글 측면"
2017년 1월7일 페북엔 "18대 대선 부정선거였다…전산개표 부정"
선관위 "개표부정 불가…투표지분류기 전자개표기 아냐" 즉각반박
"파란색 윤석열" 음모론·선거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며 목을 축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월8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전날(1월7일) 페이스북에 제기한 제18대 대선 전산 개표부정 의혹을 공식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2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투·개표 조작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재명 후보의 2017년 1월7일 페이스북 글을 팩트체크 자료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가 6·3 대선 2차 TV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같은 투·개표 조작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에 도전하기 전이던 그가 2017년 1월7일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18대)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라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다"고 쓴 사례가 불거진 것.

게다가 불과 하루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표부정 의혹 제기를 공식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사실도 24일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사례보다 7년은 앞선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측 이은창 대변인은 이날 "허위사실유포 반복하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한 범죄자"라고 논평했다.

이은창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질문에 '제가 말한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갖는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차원의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으나 거짓말은 바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2017년 이재명은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며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 해야 한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장서서 제기했다"며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촉구' 보도자료를 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재명은 진위 여부를 다툴 필요조차 없는 선거법 위반 현행범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선거법 개악으로 허위사실 유포죄가 면소될 것을 믿고, 뻔뻔하게 대놓고 거짓말한다"며 "윤석열과 이재명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 정치적 쌍둥이다. '파란색 윤석열'인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언급된 선관위 보도자료는 2017년 1월8일자로 "중앙선관위는 1월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8대 대선의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표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수도 없다. 18대 대선의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어떤 부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첫 과정인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부터 정당추천 참관인이 동행하고, 개표소에선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4500여명의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개표가 끝난 뒤엔 전체 1만3542개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재차 확인하고 의혹이 제기된 투표구의 투표이미지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일반국민 등 6만여명이 개표 현장에서 직접 개표하면서 동시에 개표부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의 후보자별 유·무효를 분류하는 단순한 보조기구로서,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이는 각종 소송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했다.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는 음모론은 8년여 지난 현재에도 극우유튜브 등에서 횡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 개표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동일한 개표절차를 거친 당선인(성남시장)이 근거없이 개표부정 의혹을 확산시키는 건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햇다.

나아가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부 주장만 듣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행위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도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 "국정원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부정을 주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 "수개표, 즉각개표하는 게 확실하지 않냐는 이야기"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준석 후보는 이에 페이스복으로 "왜 이재명 후보는 논란을 항상 키울까. 부정선거론자란 이미지가 커지면 안 되겠단 생각에 또 '호텔경제학' 때처럼 우긴다"며 "그럴수록 국민들은 '부정선거론자에다가 뻔뻔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폭군을 내보낸 자리에 또다른 부정선거론자 포퓰리스트가 들어서면 곤란하다"고 공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