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김건희, 野 공세 막아줄 방패막 이젠 없다

검찰, 金 겨냥 수사 속도 높이는 분위기…소환 일정은 한 달 넘게 조율 중 
尹 자연인 됐기에 ‘공무원’인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들 金 사법리스크 대응 불가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등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를 18일 조사하면서 김 여사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등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를 18일 조사하면서 김 여사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했는지, 김 여사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당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 전 검사가 공천받도록 하고, 현역인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구체적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2월16일부터 19일 사이 약 5차례에 걸친 통화 내용이라며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록 복기를 공개했다. 복기록에는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고 명씨에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에 대한 공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다시 거세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압박하고 있다. 사안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방된 명씨의 입도 수사 촉구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 앞에 높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라며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지난해 9월 명태균 게이트 공론화 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명씨의 심기를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한 것 또한 '명씨의 폭탄 발언을 우려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도 정치권의 압박에 수사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오는 6월3일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월 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김 여사 측에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가 출석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김 여사 측에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가 조작 특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국민의힘도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해줄 명분이 약해졌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 여사의 방패막 역할을 했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참여연대 등에서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고발 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수행했다"며 문제를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등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며, 대통령비서실 예산까지 사용됐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연인이 된 만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자비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피고발 사건들을 대응해줬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검찰 조사는 빨리 진행되는 것이 일반 국민들과의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부인 신분일 때는 경호상의 문제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소환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율했겠지만, 지금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 전문인 양태정 변호사는 "계속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 등의 사법 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가 조작 특검'은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가 조작의 경우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의 전주(錢主)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재개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에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 친·인척들의 권력 사유화 범죄가 매 정부마다 발생하고 있기에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등 제도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통제·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형사 사건 전문인 장윤미 변호사는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기에는 대통령 친인척들의 비위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시스템적으로 이들의 월권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