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로 다시 출발…갈등 끝내자”

윤석열 정부안 재조정 뜻 시사

지난 20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지방의료원 육성 등 공공의료 강화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대 정원 관련)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에이아이(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사·환자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연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당대표이던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두고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며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 쪽은 구체적인 적정 정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 캠프 정책 담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을 프로세스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등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구체적인 개입 전략은 정권 교체 후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 방침도 내놓았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썼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할 의사를 육성하는 학교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연 400명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 반발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이 후보의 글에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한겨레에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고민은 의협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만큼, (이 후보의 의견에)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딱 잘라 밝히기는 어렵다”며 “조만간 의협이 구상하는 공공의료의 모습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낼 것이다. 향후 (이 후보와) 여러 논의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