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정부세종청사 지각 변동 예고… 또 수백억 혈세 들여 이삿짐 싸나

민주당 기획재정부 분리 공약화 논의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설까지
1개 부처 이동시 100억 이상 추정… 잦은 부처이동 공직자 뒤숭숭

정부세종청사 전경. 대전일보DB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인 '정부세종청사'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예산-정책'으로 분리하는 개편안에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테이블에 오르면서, 청사 내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문제는 잦은 부처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다. 1개 부처 이동시 이사비용에만 100억 원이 넘는 소요비용이 추정되는데, 국가재정 위기 속 '지금, 이삿짐을 꼭 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던져지는 시점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재부 분리 등 '경제부처 개편안 공약화'를 검토 중이다.

이번 개편안은 국무총리실 직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맡기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해 국고 수지를 총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거대화된 권력을 분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부처 관계자는 "청사 내부에서는 대선 이후 기재부 분리는 기정사실이 됐다"며 "시각은 엇갈린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정책이 동력을 잃을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부처 분리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인사 티오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설도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면서, 해수부 내부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 공간 마련도 변수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완공 시기는 오는 2027년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제2집무실 완공 이전 대통령의 세종 집무 거처를 놓고 다양한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기재부와 행안부가 위치한 '중앙동'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이처럼 대선 이후 정부세종청사의 새로운 퍼즐 맞추기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2022년 세종청사 이사비용과 관련 "과기부가 제출한 청사 이전비용은 131억 2500만 원이며, 중앙동으로 이주하는 기재부의 이전 비용은 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새치기 입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대선 이후 해수부가 빠진 빈 자리를 어느 부처가 메울지, 분리된 기재부가 어디로 향할지, 대통령의 임시거처가 어떤 자리를 선점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가 확정될 경우 대규모 부처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부처 이동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사비용을 추산하면 많게는 1000억 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직원들의 피로감을 떠나 국가 재정 위기 속에서 이 같은 막대한 이사비용이 쓰여지는 게 바람직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처 이동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본질을 흐릿하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세종 행정수도는 행정 효율과 조직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로 건설하는 것인데,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건 이런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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