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상법 개정 재추진 李, 개미투자자 몰살시킬 개미핥기”

“자본시장법 합리적 대안에도
‘정략적 이유’로 다시 밀어붙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대신 자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폐기됐음에도 이 후보가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여기에 이 후보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더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재추진하려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자본시장법은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위해서 원하시는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상장 법인에 한해 기업의 물적 분할과 M&A(인수합병) 시기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 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은 하청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 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지수 5000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민주당식 반시장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투자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는) 반대 의견을 묵살할 것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100만여 개에 달하는 법인에 1년 365일 모든 주식회사, 법인에 과도한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해 선량한 창업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자기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자기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