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정원 합리화할 것... 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문제"

지난해 "400~500명 증원이 적정"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인력 양성"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참석한 의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의학 대학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 추진을 의식한 듯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료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급박하게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2월에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에는 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문제를 거론하며 "근거가 대체 뭐냐"며 "(설령 그렇게 증원을 하더라도) 10년간 목표를 분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펼쳤다.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의대 정원 규모를 늘릴지 줄일지까지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도 밝혔다. 국가가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외상·분만 같은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해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과 돌봄통합지원법에 기반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시스템 구축 전략도 제시했다. "아프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