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약품 공급망 안정책 미흡…법 제정·지도 구축 필요"

KHIDI 정순규 팀장 "제약바이오 공급안정화법 제정해야"

(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우리나라가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 마련에 있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사시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법안과 공급망 지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정순규 제약바이오산업팀장은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에 게재된 '주요국 의약품 공급망 대응 정책과 시사점' 기고문에서 "주요국은 유사시에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체계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신종유행병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이나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제조사 위탁 제조 등 사업은 운영했지만, 전체적인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하는 물자 확보와 제조시설 확충, 원료 자국화 등에 대한 국내 기업 지원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사에 따르면 세계 원료의약품 생산량은 중국(44%), 인도(20%) 순으로 특정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퇴장방지 및 국가필수 의약품 중 지난해 11월까지 약 3년간 생산·수입 중단 의약품이 46개 품목에 달하는 등 의약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작년 4월 기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수는 490개에 달했으며 이 중 퇴장방지 또는 국가필수 의약품은 국내 생산품 69개를 포함해 95개였다.

정 팀장은 올해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과 유럽의 공급망 규제 변화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기존 미·중 갈등뿐 아니라 중동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재난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기술 수출 확대, 원료 수출 및 현지 위탁생산, 현지 제조시설 인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유럽에 진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주요국 정부 조달 관련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급망 현황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이 포함된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망 지도(가칭)' 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은 ICT 역량이 강하므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기술을 의약품 공급망에 접목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내외 의약품 공급망 조사(리스크 대비)부터 시설투자(제조 역량 확보), 생산 및 비축(위기관리)을 아우르는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기존 제약산업 육성법과는 별개로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제약·바이오 공급안정화법(가칭)'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마련과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5년 이상 장기적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2030년까지 특정 의약품에 대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캡처]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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