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제출...대법, 이르면 22일 주심 배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대법원 3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인편과 우편으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았다.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최초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다. 이 전 대표 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데 따라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상고 본안사건은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이르면 22일 주심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inute to Read] US renews national emergency over North Korea threat
- 중동 긴장 완화에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역대 최고 기록 근접
- [C컷] 때를 기다리는 잡초의 생존 전략
- 지긋지긋한 여름 냉방 비염, 서울대 전기공학과 82학번이 개발한 것
- 20대에 맨몸으로 건강식품 기업 창업 “이렇게 했더니 가성비는 내가 왕”
- 소파에서 시원하게 잠 자는 법, 소파 전용 ‘냉감 토퍼’ 특가 공동구매
- 해외여행 때 자유롭게 한국 말 하면, 원하는 외국어로 즉시 통·번역
- ‘신의 선물’ 블루베리, 하루 한 줌씩 먹은 후 몸에 일어난 변화
- [단독] 국내 중소 게임사 44곳, 10년간 앱 매출 3조원 중 9100억 구글·애플 결제 수수료로 내… “99%
- 美정보당국 “이란 핵 프로그램 6개월 되돌려… 지하건물 파괴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