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8%에서 5년째···‘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에 속 타는 주민들
공사비·설계변경 놓고 시행사·정부 갈등
지역주민들 “부분 개통이라도 해달라”
공정률 98%에서 공사가 중단돼 5년째 장기표류 중인 부산 ‘부전~경남 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과 경남도 주민들은 부분개통이라도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 생활권’의 핵심 교통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51.1㎞)이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분개통 요구가 잇따르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부산 강서금호역~창원 마산역 총 40.4㎞구간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기존 노선을 연장해 부산 부전역~경남 김해 신월역을 잇는 총길이 32.7㎞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전역에서 김해 진례면까지는 구간을 새롭게 만들고, 진례면부터 마산역까지는 기존 경전선 노선을 활용한다.
민간투자방식(BTL)으로 SK에코플랜트와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 특수목적법인 스마트레일이 공사를 맡고 있다. 완공시 부전~마산 운행시간이 기존 1시간 33분에서 35~40분으로 약 50분 가량 단축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6월 착공해 2020년 6월 준공해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낙동1터널)이 지반 침하로 무너지면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고 발생 당시 공정률은 97.8%로 이후 5년째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시행사는 지반조사 및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 여부를 놓고 정부와 시행사 간의 갈등도 빚어지기도 했다. 시행사는 “터널 및 지반이 강한 수압을 받고 있어 기존 설계대로 피난통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설계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기존 설계대로 이격거리가 일정한 피난통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지반 침하에 따른 복구비용 등 부담을 두고도 분쟁 중이다. 스마트레일은 지난 3월 초 국토부를 상대로 12억원 규모의 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터널 붕괴는 지반 침하에 따른 것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부가 공사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공 후 복구공사비 산출시 소송금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시민들은 “더이상 개통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부분개통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부분 개통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시행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분 개통은 시민안전, 실효성 등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부분개통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반침하로 인해 부산~경남간 철도가 끊겨 있어 충분한 승차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개통과 동시에 적자운영 등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레일 관계자는 “부분 개통은 완전 개통이 상당히 지연됐을 때하는 것이고, 특히 경남~부산 두지역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통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침하 구간의 복구가 원만히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완전 개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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