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더 세진 상법개정안, 빨리…배당소득세 완화 공감" [대선 2025]

[앵커] 

대선 행보를 공식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코스피 5천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배당소득세 완화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발언과 공약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상법 개정 재추진과 관련해 기존과 어떤 차이를 보였습니까? 

[기자]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언급하면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폐기된 개정안에는 재계의 반발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됐는데, 이번 공약에는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이 이번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배당소득세는 어쩌다 나온 이야깁니까? 

[기자]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배당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싶어도 종합과세를 통해 49.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배당소득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배당소득세가 현실화하면 대주주인 경영자가 배당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과거에 배당소득세를 조정했을 때 배당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배당소득세율을 내려서 얻을 효과 등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상장사 수가 너무 많은 점도 비판했습니다.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는 전 세계 15위권이지만, 상장사 수는 5위 수준입니다. 

이에 이 후보는 "가치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다. 

솎아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것은 청산하는 게 이득이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코스피 PBR은 0.8배를 밑돌고 있는데, 2배 끌어올리면 코스피 5천 도달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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