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고 없었다, 우리 대책 아냐"… 고강도 부동산 대책 거리두기

"특별한 입장 없다"
대통령실 "부처 현안 긴밀히 소통 중" 부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호국보훈의 달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대통령실이 27일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 관련해 사전에 국무회의 등을 통한 부처의 보고가 없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강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이날) 오전 회의나 다른 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기재부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내놓은 대책성이라고 보고, 그에 대해 저희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대책과 관련해) 어떤 식의 효과가 나올지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재부 대책'이라는 표현에 대해 브리핑 직후 '금융위 대책'으로 바로잡았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넘게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막았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돈줄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강하게 선을 긋는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정권 교체 이후 금융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이날 대책에 관여한 관계 부처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대통령실의 사전 인지 없이 나오기 힘든 대책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실 "부처 현안 긴밀히 소통 중" 부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모르게 나온 대책은 아니라고 뒤늦게 부연한 셈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