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고립? 방통위 사무처장 대놓고 위원장 말 부정

국회 과방위서 위원장은 방송3법에 부정적 의견,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뒷받침하겠다"

[신상호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6.27 ⓒ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내부에서도 고립된 상황이 국회에서 고스란히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이 위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방통위 간부는 방송3법 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면서 견해 차를 드러냈다. 방통위 사무처가 수장인 위원장의 생각을 면전에서 부정한 것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방송법안(개정안 이법)보다도 운용을 제대로 잘해야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노동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헀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학계와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대표, 법조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 방송3법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불러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방송3법에 대해 (방통위가) 뒷받침하겠다고 얘기한 것 맞나"라고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맞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거듭 방송통신위원회 방침여부를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저희 사무처 입장은 그렇다"라고 헀다. 김 직무대행은 '현 정부명'을 묻자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명칭)"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과 방통위 사무처의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이 공개석상에서 드러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나, 본인 임기는 끝까지 마치겠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의원이 "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지금이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사표를 내는 게 어떻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한 의원이 거듭 "본인이 더 이상 맞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지 그거야 본인 뜻 아닌가, 버티겠다는 건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버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저는 제 임기 동안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도 답변 태도로 여러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들었다. 의원들이 묻지도 않은 말에 답을 하려고 하고, 말을 섞기도 하는 태도가 계속된 건데, 최민희 위원장이 "끼어들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달라"라고 질의를 시작하기 전 당부했고, 질의 중간에 이 위원장이 말을 하려고 하면 "알겠습니다", "시간 끊어 달라"면서 이 위원장의 말을 끊으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발언이 막히자, 이 위원장은 눈을 껌벅거리거나, 의자 위에 기대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정작 여당 의원들이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다. "선출직 출마할 거냐"는 황정아 의원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 출석 했느냐"는 질문에도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 답하지 않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