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피고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취소소송 승소에 강유정 "무리한 결정 나오지 않을 것"
김의철 전 KBS 사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소송도 '피고 이재명'으로 바뀌며 대응 주목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대통령실 인근 식당에서 방송3법 개정을 촉구하던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왼쪽)과 만난 모습.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최근 해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무리한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7일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서 미디어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면직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각각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면직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피고가 바뀌었다. 이 대통령의 대응이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얘기하고 있지만 무리하지 않은 결정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이 된다”며 “이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절 소송이 제기됐던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면서 상고를 하느냐, 취하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무리한 결정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답했다.

▲ KBS 이사장 재임 시절 이사회 진행 중인 남영진 전 이사장. 사진=KBS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2023년 8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씨를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법인카드 사용과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부실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다는 점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씨가 해임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이겼지만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던 윤씨는 지난 1월 항소했고 지난 26일 2심 재판부도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의 경우 지난 1월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2월 윤씨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남 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미 1심에서 승소한 김의철 전 사장에 대해서도 항소취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2023년 5월 면직됐고 현재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