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한국?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전시관, 中 ‘서해 영향력’ 확대 시도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영토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이 눈독 들이는 시도가 대담해지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고, 중국은 황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로 갈등의 씨앗을 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 관계자 초치, 실무급 논의와 조사 등을 해오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보다 고위급에서의 정치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日 “독도는 우리땅” 억지 주장 다시 활개
전시관에는 5개 면을 활용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비롯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어떤 조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등의 설명이 버젓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中 서해 구조물 “양식업일뿐“ 주장 믿을 수 있나
중국은 한국의 서해에서 꾸준히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미·중 간에 해양 패권 전쟁이 본격화할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해양 굴기’는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 바다를 겨냥하고 있다. 서해에 구조물 여러개를 설치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
현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는 중국이 설치한 직경 70m 규모의 대형양식장(선란 1, 2호기) 두 개와 양식장 관리시설이라며 약 100m 크기로 세운 철제 구조물 1개가 있다. PMZ에는 어업 활동 이외에 다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활동은 금지돼 있다. 중국은 선란 1호 배치 때인 2018년 이를 ‘순수 어업용’이라 주장했고, 정부도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2년 중국이 양식장 관리 플랫폼 용도로 철제 구조물을 추가 설치하면서 정부가 이를 문제제기 했다. 해저에 철제 다리를 박은 이 구조물은 고정식 광물 시추시설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관리 시설 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중국은 다시 시설을 확대 개조하더니 지난해 선란 2호를 추가로 배치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와 해양법 전문가 등에 따르면 독도와 달리 서해 구조물의 경우 영유권 분쟁에 얽힐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관측된다. 인공섬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서다. 남중국해의 경우 인공섬 외에도 이미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보다는 인력이나 규모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중국이 서해에서 해양 조사 비중을 늘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다.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중국이 투자한 해외 항만 프로젝트는 현재 129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에즈 운하, 페르시아만, 믈라카 해협 등 전략적 요충지이자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해로에는 중국이 투자한 항구가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경제 압박을 받는 중국이 탈출구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택했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항로 개척 및 해양 조사에도 나서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CFR는 이 중 14개 항구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류하기도 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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