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R&D예산 등 2000억이나 깎아놓고…이재명 ADD서 “방위산업 4대강국” 공약

이재명 “R&D 지원 중요…과감한 투자 필요”
국힘 구자근 “K-방산 진심이라면 방산예산 삭감부터 사과해야”

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곽성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올해 방위사업청 예산을 R&D 포함 무려 2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방사청이 제출한 예산 중 R&D와 군 전력 증강 관련 사업에서 1840억원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정부 예산안 원안(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청 예산도 유탄을 맞아 삭감된 것이다.

삭감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155㎜ 정밀유도포탄(65억원)을 비롯해 기동저지탄(12억), 정찰용무인수상정(10억원), 전술교량(36억원 ) 사업 등 총 130억원이 감액됐다. 정밀유도포탄 사업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 포탄에 위성항법위치시스템(GPS)·관성항법장치(INS) 등을 결합, 탄두의 명중률을 유도미사일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만, 내년 7월엔 착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전액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정부가 제출한 77억원 중 65억원이 칼질된 12억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군 무기 도입과 성능 개선 사업에선 1710억원이 삭감됐다. 전술데이터링크(링크-16) 개량 사업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접경지역 드론 탐지·방어체계 구축, 야간투시경 성능개량, 전투원용 무전기 등의 사업이 삭감 목록에 줄줄이 포함됐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방어를 위한 예산도 깎자고 나서더니, 대선을 앞두고는 방산 투자와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 후보가) K-방산에 진심이라면 방위 사업 예산안 삭감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7일 ADD를 찾아 “사람 수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 체계로 (승부가) 결판나는 시대가 됐는데, 핵심은 과학기술”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R&D 지원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방산 지원을 약속하며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