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평소 ‘전작권 전환’ 의지… 김문수 “미군감축은 안보와 직결”

■ “미, 주한미군 4500명 이전 검토”
이재명, 주변4강 협력 강조
민주당 “한미동맹 더 강화”
김문수, 분담금 인상에 유연
한미 핵억제 실행력 등 주력
이준석 “스스로 힘 키워야”

6·3 대통령 선거를 불과 11일 앞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선 후보별 외교·안보 정책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 방침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과거 ‘미군=점령군’ 발언을 반(反)이재명 소재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있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과거 (해방 직후 미군은)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이 혹시 감축되면 어떻게 하냐, 줄어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 하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입장 등을 환기해 유권자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파고들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주변 4강(미·중·일·러)과의 협력 도모를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와 관련해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당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과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장억제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향방,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인 견제, 한·미·일 간 협력관계 등이 모두 연계된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안에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 방안을 담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면서도, 한국이 자주적 안보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미군정기의 일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 아래 한국에 주둔해 있었던 것”이라며 “한 축에서는 대한민국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한국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설득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정선·민정혜·최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