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바람직하지 않아” 李에 2金은 ‘감세 반대’…첫 TV토론서 격돌

민주 경선주자, 첫 TV토론서 증세 놓고 이견
이재명 “경제 어려운데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바람직하지 않아”
김동연 “공약 내세우며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도 감세 공약 남발”
김경수 “적극적 재정 필요…재정·조세 조정만으론 부족”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김동연 후보)

"적극적 재정 필요하지만 세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김경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18일 치러진 첫 경선 TV 토론회에서 증세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증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김동연 후보는 "증세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본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도 증세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조정과 조세 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 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감세 기조'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발표하고, 최근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도 예고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김동연 후보는 "지금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자기 공약을 내세우며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등 여러 공약을 하셨는데, 재원을 봤을 때(고려했을 때)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표심을 의식해 증세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작 내놓은 공약들을 실천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경수 후보도 김동연 후보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증세 논의에 앞서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경수 후보는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상의하려면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치, 경제·외교·안보, 사회 분야 등 3개 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1차 토론을 시작으로 2차 토론회는 23일 오후 4시, 마지막 3차 토론회는 25일 오후 10시에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