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국회 심사대 위에 오르는 12조 원 추경…우리 경제 불씨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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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제안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 이제 국회의 심사대 위에 오릅니다.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이 증액됐지만 여전히 깊은 내수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벚꽃 추경 말이 나왔지만, 어느덧 벚꽃도 다 떨어졌는데요. 그 사이 우리 경제의 체력을 더 떨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추경으로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의 추경안이 꺼져가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최남진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추경안으로 기존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2조 증액, 잘한 결정으로 보십니까?
Q.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정부가 새 정부에서 있을지 모를 2차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12조 추경을 편성한 걸까요?
Q.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나라 살림이 105조 원 적자가 났는데요. 정부 입장에선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서 12조 원이란 추경 결론을 낸 걸까요?
Q. 정부는 12조 원 가운데 4조 원을 민생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소상공인이 공공요금 등에 납부할 수 있도록 연간 50만 원 한도의 크레딧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까요?
Q. 지난해 세수 부진으로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대출로 버티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것”이라며 고수할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효과에 많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요?
Q.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도 논란입니다.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구조적 변화를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의 자영업자 위기에 정부 책임은 없을까요?
Q. 정부는 약 4조 원을 투입해서 통상과 AI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와 같은 중대한 변화 등인데요. 이 요건에 부합한가요?
Q. 아직 미국의 관세 폭탄이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거론됐던 추경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추경 골든타임, 아직 안 놓친 걸까요?
Q. 한은이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원 전원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은 언급했다”고 했는데요. 국회서 추경이 신속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추경과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한은이 5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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