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뭐라 했길래…우원식 “가슴에 적개심 많은 듯”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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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역사에 죄송합니다"란 글의 의미를 묻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뜻을 풀이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질의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이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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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역사에 죄송합니다”란 글의 의미를 묻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뜻을 풀이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답변하실 의무가 있다”, “답변하세요”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으나 이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비판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글을 올려놓고는 “개인적인 글”이라며 “의무가 없다”,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논하는 대정부 질문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정부 질문 내내 이처럼 무성의하고, 적대적인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방통위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답변할 수 없다”고 버텼다.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를 낸 문화방송 보도책임자로서 1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내용으로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이 자리에서 강제로 사과하란 것”이냐며 버텼다. 김 의원은 “강제로 사과하라 한 적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현장점검”이라며 애써 축소했던 태도 역시 변함이 없었다. ‘지금도 현장점검이라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방통위의 위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법원이 연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을 지적 받자, 이 위원장은 “적법한 판결도 있다”며 아전인수식 답변만 내놓았다. 이와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자 급기야 김 의원의 말을 끊더니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임명 안 한 건 윤석열”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계속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위법한 판단이 없다”며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질의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이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우 의장은 “답변을 들으니 가슴에 적개심이 많은 것 같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어렵게 대답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분들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인데, 답변 태도에 그렇게 적개심이 들어가 있고 대답도 거북하게 하면 정상적인 토론이 되기 어렵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종합해서 고민 속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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