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악물고 견뎌 왔는데 황망하고 참담" 의대 증원 폐기에 환자단체 폭발

중증질환연합회·환자단체연합회 성명 등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괴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뉴스1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폐기 발표에 "의료계의 의견만 수용한 무책임한 대국민 사기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며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국민과 환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의대정원 원점 발표로 인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중증질환자들이 그동안 참고 견디어온 고통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미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이를 악물고 견뎌 온 우리 중증질환자들은 황망하고 참담할 뿐"이라며 "1년 이상을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방치하면서 환자와 국민을 농락한 무책임한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고 교육부는 의대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만 믿고,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디고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었다"며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을 원래대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했다"며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오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복귀한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기 수준의 발표를 했다"고 약속을 저버린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 단체도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