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재정 지원, 26조→33조로 늘린다

소부장 기업 투자 보조금 신설
반도체 송전선로 70% 국비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7조원 늘리기로 했다. 추가 지원액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속에 매설(지중화)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까지 국비로 부담해주는 등에 투입된다.

15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 투자를 늘리면 1건당 150억원, 업체당 200억원 한도로 투자금의 30~50%까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금리가 일반 대출보다 1~1.5%포인트 낮은 반도체 분야 저금리 대출 규모를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소부장 투자 보조금을 위해 700억원, 반도체 저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2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 6개를 지중화하기 위해 향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1조2000억원가량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우선적으로 626억원을 지원하는데,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돼야 실제 지원이 이뤄진다. 갓 박사 학위를 딴 신진 연구자들에게 취업과 연계한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를 제외하면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추가 재원 중 5000억원가량은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