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프라 법안 우선 처리" 金·韓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6·3 대선 D-50]

[대선 주자에 묻다]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이, 당내 반발에 유연화서 후퇴
김, 행정조치로 신속 대응 가능
한, 산업위해 당장 논의 착수를
전문가 "반도체청 신설해 관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1일 울산시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조선업 협력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단순한 입법을 넘어 산업 경쟁력, 노동권 보호, 나아가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치 철학까지 맞물리며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산업계가 첨단기술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한 법률 기술 논쟁을 넘어 '어떤 국가 성장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유연화 필요"에서 전략적 후퇴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애초에 근로시간 유연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산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 고숙련 전문인력이 특정 시기에 몰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건부 예외 허용'에 사실상 동의했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당내 노동계 출신 의원들과 한국노총 등 지지 기반은 유연화 조항을 '노동권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는 별도로 미루고 시급한 산업 인프라 및 인재양성 중심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한, 주52시간 '예외' 정조준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 지연을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월 한 간담회에서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연구개발) 성과를 내기엔 턱없이 짧다"며 "이를 6개월+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업계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적 대책"이라며 정부가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의 교착 상황을 우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시그널로 읽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꼬집으며 정치적 일관성과 진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이재명이 주 52시간 유연화에 대해 간만 보다가 접은 것처럼 상속세 개편도 결국 정치적 계산 아래 움직이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 필요한 건 확고한 입장과 실천 의지"라며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산업을 위해서도, 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개편, 감세안 등 쟁점에서 줄곧 '시장 친화적 개혁'이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대선 정국에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핵심은 인프라·인재"

반도체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인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진짜 시급한 것은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칠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근의 공업용수, 전력 인프라, 고급인력 양성체계 등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청 같은 조직을 만들어 AI 반도체·비메모리 등 한국이 뒤처진 분야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략이 먼저 작동해야 노동 유연화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법안 전체를 유연화 논란으로 발목 잡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라며 법안의 시급성과 산업의 생존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