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수요 줄고 WGBI편입 지연... '10조 추경' 자금 조달 제때 될까[10조 추경 가시밭길]

올해 국채 공급은 예상보다 늘어나지만 수요는 감소하면서 시장 우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은 세계잉여금 등이 미미해 재원은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가능성이 높다. 10조원의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국고채 발행액은 208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올해 예정됐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국채 수요는 줄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 예정액(예산안 기준)은 197조6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추경이 편성되면 추가 발행을 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 재원은 사실상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이 불가피해서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정부의 세계잉여금은 2185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이 올해 5조4491억원을 세입으로 납부할 예정이지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메우는 자금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결국 국고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기존 197조원에다 10조원을 추가로 채권시장에서 조달한다는 의미다.

올해 발행 예정인 20조원 규모의 외평채도 시장에서는 사실상 국고채 발행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발행액(158조4000억원) 대비 국고채 등 발행액은 43%가량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경 증액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국채 발행 증가는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그동안 채권 수요 증가로 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한국시장의 WGBI 편입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WGBI 편입을 통해 약 560억달러(81조2000억원가량, 원·달러 환율 1450원) 정도의 자금이 채권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WGBI 편입은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미뤄졌다. 국고채 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급 부담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 편입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연된 만큼 (국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필요할 때는 시장안정 조치를 하고, 국채 발행계획은 시장과 소통하며 큰 충격이 없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