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저 나온 尹 향해 "사저 정치로 대선 개입 꿈도 꾸지 말라"

탄핵 심판 일주일 만에 尹 관저 나오자
"누가 보면 명예롭게 퇴임하는 줄 알겠다"
48시간 내 나오도록 하는 '방지법'도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주하는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안에서 배송기사들이 관저에서 배송된 짐들을 사저로 옮기고 있다. 박시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파면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를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사저 정치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관저 정치가 사저 정치로 장소만 바뀔 뿐 대선 개입 행태를 계속 보일 가능성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급기야 동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이틀 내에 관저에서 퇴거'하는 내용의 '윤석열 방지법'까지 내놓았다.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으로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비우기는커녕, 거의 매일 밤 대통령실 소속 조리직원들까지 동원해 사적 만찬과 정치인 만남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반성하는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관저로 부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간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불법 계엄을 옹호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이들을 이용해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이 모를 줄 아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윤석열씨에게 조언한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오늘 조용히 관저를 나오십시오. 사저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근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저 정치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권력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라"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법의 심판 앞에서 겸허히 죗값을 받는 일뿐"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며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다"고 직격했다. 이어서 "파면 이후 윤석열은 자숙은커녕 대선 주자들을 줄 세우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왔다"며 "사저에서도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죗값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경호 및 경비 외에는 모든 예우를 박탈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니 모든 혜택은 누릴 수가 없다. 엄밀히 따지자면 7일째 관저를 무단 점거 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만찬을 즐기다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으로부터 정신 상태를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일갈했다.

당내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관저 무단 점거를 막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관저 및 부속시설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은 "현재 대통령 관저 퇴거 시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며 "국가 권력의 책임 있는 퇴장과 그 절차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국민 정서와 정치 질서가 일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