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데스크창]
조계원 2025. 4.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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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내수 침체 속에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국내 경제를 한층 더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이끌어 나갈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당면한 트럼프발 관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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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한국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최근 발표된 상호 관세 부과로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 코스피는 23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겼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내수 침체 속에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국내 경제를 한층 더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위기에 빠진 국내 경제는 성장 동력마저 약화된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다. 2000년대에는 3~5%, 2010년대에는 2~3% 수준을 보이던 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올해 1%대 수준까지 내려왔다. 1.8%조차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5%로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1%대 유지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
현장에서의 위기감은 더하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 말 저축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1.70%까지 치솟았다. 이는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캠코의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12만명에 육박했다. 국내 상장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율도 21.8%에 달한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만 9곳 이다.
6월 3일 조기 대선은 이처럼 경제가 백척간두에 놓인 상황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제 위기 극복을 이끌어 나갈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당면한 트럼프발 관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23년 0.73%)을 보이는 인구 문제와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가속화되는 저성장, 침체 속에서 양극화된 부동산 시장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이들은 스스로가 이러한 위기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입증해야 한다. 탄탄한 위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통합과 공감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의 한계는 이미 전 정부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각 후보는 공약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현금을 뿌리는 식의 단기적 대책이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은 오히려 경제의 기초를 갉아먹을 뿐이다. 100~200만원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 등 눈에 보이는 손쉬운 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촘촘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권자에게는 대선에서 누가 포퓰리즘 공약을 통해 매표 행위에 나서는지 지켜봐할 의무가 있다. 투표의 책임은 결국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위기에 빠진 국내 경제는 성장 동력마저 약화된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다. 2000년대에는 3~5%, 2010년대에는 2~3% 수준을 보이던 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올해 1%대 수준까지 내려왔다. 1.8%조차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5%로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1%대 유지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
현장에서의 위기감은 더하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 말 저축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1.70%까지 치솟았다. 이는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캠코의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12만명에 육박했다. 국내 상장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율도 21.8%에 달한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만 9곳 이다.
6월 3일 조기 대선은 이처럼 경제가 백척간두에 놓인 상황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제 위기 극복을 이끌어 나갈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당면한 트럼프발 관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23년 0.73%)을 보이는 인구 문제와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가속화되는 저성장, 침체 속에서 양극화된 부동산 시장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이들은 스스로가 이러한 위기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입증해야 한다. 탄탄한 위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통합과 공감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의 한계는 이미 전 정부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각 후보는 공약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현금을 뿌리는 식의 단기적 대책이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은 오히려 경제의 기초를 갉아먹을 뿐이다. 100~200만원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 등 눈에 보이는 손쉬운 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촘촘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권자에게는 대선에서 누가 포퓰리즘 공약을 통해 매표 행위에 나서는지 지켜봐할 의무가 있다. 투표의 책임은 결국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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