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개헌, 대선 후 본격 논의하자…동시투표는 어려워져”

“韓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정국 혼란 빠뜨려”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이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우 의장은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다”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애초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의 근거로 삼았던 원내 각 정당 지도부 공감대에도 변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며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대선 주자들에게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됐다.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앞서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