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오늘 첫 재판

황영민 2025. 4. 8. 0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도 이 대표와 같은 법정에서 준비기일 절차를 밟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8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 진행
경기지사 시절 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한 혐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도 이 대표와 같은 법정에서 준비기일 절차를 밟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게 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한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