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리 팝콘] 위기의 배터리 살리려면 생산세액공제 2천억 시급

국회 발의된 20% 생산
세액공제 적용해보니
LG엔솔·삼성SDI·SK온
年 2100억 환급가능해
배터리 부품사도 수혜
전기차 캐즘 극복위한
마중물로 보조금 절실

◆ 팩토리 팝콘 ◆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형 배터리 생산세액공제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배터리업계가 연간 2000억원가량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이를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위기산업으로 분류된 2차전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생산지원 같은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13일 배터리 생산비용의 최대 2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자료를 종합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국회의 배터리 지원책에 힘입어 최대 2190억원의 생산세액공제 직접환급을 받을 수 있다. 1kWh당 배터리 생산비용 104.1달러(파우치 기준), 20% 공제율, 2024년 평균 환율 적용,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점유 물량인 7.7GWh(SNE리서치 기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이러한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은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생산세액제도 도입 시 상당한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조 원의 생산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등 해외와 비교한다면 우리 정부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생산 기반 유지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 격화 속에서 국내 배터리 산업과 소재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