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복귀하면 국가 대혼란…‘2차 계엄’ 때릴 수도”

“민주당 선전선동에 국민 대다수 결집…국가 혼란해질 것”
“경찰이 통제 불가능해지면 尹 다시 한 번 계엄할 수도”
“가장 곤란한 건 한동훈…정치적 재기 상당히 힘들어질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 혹은 각하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진 교수는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한 것에 대해 "8인의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쟁점 정리를 끝내고 '이제 선거(조기대선)를 해도 될 상황이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진보 성향 재판관이자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선고에 반대했을 것이란 추측에서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이 과연 그걸(윤 대통령 복귀) 받아들이겠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은 결집하고 민주당 전체가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선전선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그 때는 군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합법적인 계엄을 때릴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나. 자칫하면 유혈사태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 대표는 대권을 잡지 못하면 '사법리스크' 우려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한 대표를 향한 보수 진영 내 '배신자 프레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유죄)과 2심(무죄) 판결이 다른데 그럼 또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연내에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 '사법리스크'가 연장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진 교수는 "사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가장 곤란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일 것"이라며 "'헌재도 기각을 했는데 네가 탄핵을 시키지 않았느냐'라며 (보수 진영에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숨죽여 지내야 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한 전 대표에겐 치명적인 상황"이라며 "정치적 재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