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복귀 땐 임기단축 개헌”…야 “내란수괴 윤, 파면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인용을 확신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를 향한 파면 촉구의 고삐를 죄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시에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개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로 회귀를 뜻하는 거라고 경고했다”며 “외신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이 더 심화할 거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 무장 군대 동원,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에는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국회에서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내일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제왕적 의회 헌법이란 사실이 드러났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게 장악되지 않도록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탄핵심판 선고 전날 개헌론을 다시 띄운 건 기각·각하시 탄핵 찬성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최후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개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 중진의원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 됐을 때, 성난 야권 지지층을 달랠 명분은 개헌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돌아오면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먼저 꺼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지도부가 플랜B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곧바로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는 동시에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게 된다. 그러나 반탄파 의원들은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든 국민과 함께 의회 독재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거나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탄핵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강명구 의원)이라는 등 헌재와 야당에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2일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헌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유혈사태 등을 언급하며 흔들기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는 만큼 최소 일주일 치 이상의 행보 계획은 미리 마련해 둔 상태다. 윤 대통령은 복귀시 개헌 의지를 포함한 대국민 담화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고, 트럼프 발 관세 폭탄 대응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인사는 “윤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한다면 최우선 순위는 개헌”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강보현·조수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