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테크 ISA 600만 시대인데···민주당, 세제혜택 반대?

정부,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2030 가입자 매년 증가세인데
민주당 “부자감세”라며 혜택 반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사진=연합뉴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 수가 도입 9년 만에 600만명을 넘어섰지만,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법안은 야당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협회는 ISA 가입자 수가 지난 2월 말 기준 604만3000명, 가입 금액은 36조540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ISA는 주식·ETF·펀드·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자산관리계좌로, 2016년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이익·손실을 통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ISA 제도의 세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까지 늘리고 연간 납입 한도를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난해 12월 세제 혜택 확대가 제외된 수정안만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부결 이유로 ‘부자 감세’를 들었다. 한도 상향의 혜택이 ‘저축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만 집중된다는 논리다. 올해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ISA 세제지원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ISA 가입자 수가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ISA 투자중개형 (가입자가 직접 국내 채권·주식 등에 투자·운용)의 2030 가입자 비중은 2020년 말 32.8%에서 2025년 2월 말 40.1%로 7.3%포인트 증가했다. ISA 제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된다는 주장과 달리 자산 형성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도 유의미한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올해 안에는 ISA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비과세 한도를 두 배 확대하고 국내 주식 편입 비중을 높인 ‘국내투자형 ISA’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청년형·신혼부부형’ ISA를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