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윤 복권되면 정치위기 심화... 통치능력 약해져"

외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결정 긴급 타전

[윤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결정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 뉴욕타임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발표하자 주요 외신도 일제히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AP통신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지난 몇 달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서울과 여러 지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및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후 수백 명의 군인과 경찰을 국회로 진입시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그의 정적들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항소가 불가능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일으킨 정치적 격변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복권된다면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며 "만약 복권되더라도 통치 능력이 상당히 약화된 채로 대통령직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그의 복권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힘을 합칠 것"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대다수 한국인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헌재가 탄핵 기일을 선고하면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가 반등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인기가 떨어진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진 임기가 격동의 끝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결정을 보도하는 AFP통신 ⓒ AFP

프랑스 AFP통신은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때문에 일부 재판관이 격렬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한국은 수개월간 혼란에 빠져 있었고, 전 세계 동맹국들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짚었다.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된다"라며 "한국은 곧바로 대선을 치러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서 "사법부가 지난 3년간의 법적 분쟁을 풀고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법원이 아닌 선거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라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는 (탄핵) 찬성 여론이 70%가 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에 반대 여론도 있고, 비상 계엄이라는 사안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평소보다 시간을 들여 숙의했다는 분석도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와 별도로 내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받아들여 3월 석방됐다"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