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감 커지는 야권, 일각선 '한덕수 재탄핵' 초강수

처럼회·민주당 초선 30여 명 마은혁 재판관 임명 시한 제시... 국회의장엔 "내주 본회의 계속 열려야"

[조혜지,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더민초 "한덕수, 마은혁 신속히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 남소연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 발표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헌재의 이같은 침묵을 '이상기류'로 감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답보 상태인 8인 체제를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으로 보완해 파면 선고 가능성에 안정감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화한 것이다.

국민투표 통한 파면 제시도... "국민주권 수호 위한 선택"

한덕수 국무총리 재탄핵,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등 초강수 대안들이 우후죽순 쏟아졌다. 민주당 김승원·김용민·장경태 의원 등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권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9인 구성은 탄핵심판 정당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담보하는 핵심요소"라면서 "한 대행은 이번 주 일요일(오는 30일)을 시한으로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시한을 넘기고 미임명이라는 위헌 행위를 지속할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으름장이 이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온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의장을 향해선 '다음 주 내내 본회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은 12·3 내란 이후 국회가 매일 본회의를 열었던 당시보다 더한 위기 상황일 수 있다"라면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본회의 상시 개회로 혼란을 정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재 판단을 넘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 함께 거론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는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더민초 의원 30여 명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한 총리 이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시 또 다른 추가 탄핵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라면서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당 지도부의 방침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초재선 의원과 중진의원들 간 상당한 간극이 있다"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권한대행 권력들을 선한 의지로 믿고 상황을 지켜볼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더민초 "한덕수, 마은혁 신속히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 남소연

'더 시간 지체' 일부 우려도

그러나 모든 초선 의원이 같은 생각인 것은 아니다. 한 총리에 이어 국무위원들을 연달아 탄핵한다 해도, 마 후보자를 임명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탄핵 때마다 소요되는 시간으로 파면 절차가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을) 탄핵한다고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될 수 있겠나"라면서 "마 후보자가 (나중에) 들어가 봐야 변론 재개하고 (두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까지 오히려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