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헌재, 尹 선고 미루는 건 헌정질서 위협”

이채윤 2025. 3.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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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는 걸 온 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냐"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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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 필요하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는 걸 온 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냐”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냐”며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때나 군사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혼돈과 혼란 그 자체인데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루는 건 그 자체가 헌정질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계 모임에도,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고, 규칙을 어기면 제재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헌법을 지키겠나.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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