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00조 넘을 듯…정부 “복지·의료지출 효율화를”

2026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의무지출 부문의 쓰임새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방향 등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 편성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 처음 400조원을 넘어섰던 정부 예산은 2020년 500조원대, 2022년 600조원대에 각각 진입했다. 2016년(386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나라 살림 규모가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나는 셈이다.

내년 예산은 통상 갈등 대응책 마련,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시급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청년·고령층 등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올해 지침에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부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침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지출’은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복지·의료관련 예산, 지방이전 재원, 이자지출 같은 기타의무지출을 포괄한다.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다르다. 재량지출은 올해 308조원에서 2028년 323조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급증한다.

일단 정부는 내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 ‘마른 수건 짜기’란 한계가 있다.

결국은 의무지출을 수술대에 올리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재정 당국의 판단이다. 지금 추세라면 정부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4.2%에서 2028년 57.3%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 지침 가운데 의무지출 효율화의 필요성을 가장 강도 높게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 급증, 국채이자 부담 등으로 향후 재정 여력 대부분을 의무지출에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며 “중장기 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