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해제 기간 담합·허위거래 등 집값 교란 집중 수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확대 재지정한 서울시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풀린 최근 약 한 달간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있다.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담합에 해당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담합 행위를 내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 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는 등의 의심 건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같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의 강도높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쓸데없이 부동산 시장만 들쑤셨다”·“자신들의 실수를 애꿎은 공인중개사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하며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2월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면서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집값도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2022~2023년 이었는데, 그때는 강경하게 유지했으면서 상황이 좋아진 올해 푼다는게 이해가 안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올해 6월에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된 공인중개사들도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강남권 한 공인중개사는 “정책 신념에 따른 결정이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쭉 밀고 갔어야 하는데 오락가락 하면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왜 공인중개사들에게 돌리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