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3.2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국회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것은 문제가 없고,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 탄핵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했던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었고,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안갯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지지자들과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대치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파업 예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헌재 재판관 위협 발언 등으로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 “반국가세력과의 전쟁 선포” 등 극단적 발언으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헌재를 향한 여야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즉각 파면”, 여당은 “기각이나 각하”를 요구하며 연일 헌재 앞으로 몰려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들끓고 있는 민심을 더욱 자극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온갖 억측과 아전인수 해석이 횡행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에선 ‘공정하지 않다’며 불복할 것이란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아울러 헌재가 독립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헌정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헌재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6명의 증언을 들었고, 수사기관의 조서 등 다양한 자료도 확보한 만큼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근거는 충분하다.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할수록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