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여당 의원도 모르는 새 권성동, 연금 모수개혁 덜컥 합의해"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장동 재판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 이재명 콧방귀..법원 '감치' 신청해야
- 여당 의원도 모르는 새 권성동, 모수개혁 덜컥 합의해..동의한 적 없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저랑 만나주세요' 10,20번 하면? 강요..국토부 공문은 이재명에 강요 협박될 수 있어

- 이재명 재판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도 모자라 '감치?' 내란수괴도 관저에서 잘 사는데...

- 연금합의 반대? 與 포퓰리즘..野 어렵게 합의해줬더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하나의 큰 사법 이슈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는데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혹시라도 피선거권 유지형 즉 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으면 독주 체제를 굳히게 되는데 만일 진짜 1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굉장히 험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아주 직격을 하던데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데 수요일 날 전망 한번 해 보신다면요?

□ 박상수 : 수요일에 저는 피선거권 박탈형은 무조건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 김문기 씨에 대한 혐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안다 모른다라는 지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그 사진을 조작해 가지고 골프를 친 것처럼 안 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 지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쟁점이 될 수는 있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다 모른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확장돼서 유죄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 사진 조작과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부분이 무죄로 가거나. 근데 백현동 부분는 그냥 무조건 유죄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혐의를 둘러놓고 봤을 때 1심에서 혐의 중에 1.5개가 인정이 돼서 그만큼 나온 거거든요. 근데 2심의 결과는 2가 되거나 1이 되거나요. 근데 2가 되던 1이 되던 비례적으로 양형 기준을 놓고 가서 봐도 피선거권 박탈형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피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그 점에 있어서 충분히 반성하는 부분을 보여줬다면 선처를 호소하고 그렇게 했으면 깎일 수가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무죄 변론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부분은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피선거권 박탈형은 유지가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오늘 결정해서 하신 말씀처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시고 사실심이 종결된 거예요. 사실심이 확정된 거니까 상고하지 마시고 존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그 언행이 일치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 김지호 : 우리나라 헌법에는 1심, 2심, 3심까지 다 판결을 받아보라고 돼 있는데 국민의 힘에서 얼마나 조기 대선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미리부터 2심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3심은 받아보지 마라 이런 권유를 하시는지 이게 같은 정치권에 있으면서 페어 플레이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본인들의 능력 그다음에 유권자에 대한 그런 속으로 뭔가 이 국면을 돌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법관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처지가 애잔하긴 합니다. 실력으로 이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판 관련해서 제가 당시 성남에 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김문기 씨 관련해서 어떠한 연락도 제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고요. 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작된 사진에 대해서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최수영 MC님 저랑 만나주세요. 이 얘기를요. 10번, 20번 하면요. 그것도 강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 한잔 마시고 한 번 얘기했으면 되지 중앙 부처에서 기초 지자체에 10번, 20번 공문 보내면 당사자로서는 강요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협박으로 느꼈다고 생각해서 협박으로 했다고 그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게 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다시 불출석했죠. 법원은 한 번 경고를 했었고 불출석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김지호 : 네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승복하고 따라야겠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공직에 있고 당으로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지금 탄핵 정국 아닙니까? 업무가 너무 바빠서 법원에 출석 못 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살인적인 재판 일정과 당무 일정을 고려해 주셔서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상수 : 제가 굉장히 바쁜 연예인 사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연예인 분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계속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재판부에 감치 신청을 요청을 했어요. 감치란 무엇이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계속 안 나오면 형사 증인에서 안 나오면 이렇게 과태료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가둬놨다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감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탑 배우인데 감치를 받아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감치 받자마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자기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게 과태료 300만 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무슨 위화력이 있겠습니까? 300만 원이. 감치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분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연기력으로 따지면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배우 궁금해지는 제가 받아냈습니다. 감시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지호 : 내란 혐의가 있는 분도 관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신데 야당 대표를 꼭 그렇게 잡아 넣으셔야겠습니까?

◇ 최수영 : 윤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대표 선거보다는 늦게 나오는 건 아주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어서 나올 수 있는 윤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유죄 1심에 대한 것을 이어가고 피선거권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기각되느냐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예상해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우리 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정말 양쪽 다 싫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러한 지점들이 굉장히 지금 국민 정서 안에 강하게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조기 대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어찌 보면 피선거권 박탈이 됐는데도 상고를 하면서 본인의 권리다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버틴다면 그것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용이 됐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소화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중도에 계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 우리가 계속 실력으로 해서 밀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중도 확장적인 후보만 낸다면 조기 대선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국민들이 어찌 보면 특히 중도 쪽에 있는 국민들의 정의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나 그런 반응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계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원은 결국 법리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낼 거라고 믿습니다.

■ 김지호 : 그 법원의 결정도 상식선에서 결정 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김성훈 경호처장의 구속영장 기각 그래서 지난 주말 많이 힘들었는데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가서 정말 수십만의 국민들이 정말 선량하게 집회 시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힐링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선량하고 창의적이구나 그리고 너무 거기 나오신 분들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웃으면서 왔는데요. 저희는 국민만 믿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박상수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십만은 맞아요? 아니 어떤 신문은 100만이라고 하던데요?

◆ 이익선 : 네 또 다른 이슈입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연금 고갈을 몇 년 더 늦출 수 있게 돼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듯 하긴 한데 지금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뒤늦게 거부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 박상수 : 뒤늦게는 아닙니다. 이게 연금 개혁이 우리 당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작년에 저희 첫목회, 제가 첫목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첫목회에서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인 윤희숙 전 의원님을 모시고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높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하루 종일 논의를 하고 그 입장도 발표를 하기도 했고 실제 연금 개혁은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정말 조심조심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우리 여당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박수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지금 계파 문제도 아니거든요. 박수영 의원이 그 특위에 들어가 있던 박수영 의원부터 사퇴하고 나오고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합의를 해서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뒤늦게가 아니라 심지어 특위 안에 들어가 있던 박수영 의원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펼쳐졌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을 같이 가져가던가 아니면 최소한 자동조정장치라도 넣던가 아니면 세대별 인상 비율을 다르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하나라도 포함이 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통과돼서 9년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전에 검수완박 때처럼 그냥 9년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이게 고갈될 때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거부권을 행사해서 스톱을 시켜놓고 다시 해야지 아니 원내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당내 의견도 확실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해서 통과시켰다고 그거를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입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이게 여야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청년과 약간 기성의 문제로 치환되는 느낌인데 지금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상황이 그런가요?

■ 김지호 : 민주당에서도 이번 개혁 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젊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연금 관련해 갖고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연금 개정 관련해 갖고 이런 추진을 할 때 역대 어느 정권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800억씩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욕먹을 정책에 대해서 합의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연금 고갈되면 대한민국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야당이지만 여당에서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합의 처리했는데, 합의 처리 딱 하고 나니까 그냥 여권 일각에서 왜 이런 거 추진했냐 물론 그런 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대안도 없어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그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추진력 없다가 합의해 놓으니까 국민들에게 이거 하지 말자 이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고요. 정치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정말 어렵게 합의해 줬더니 여당 안에서 그 합의안 당 대표를 욕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조기 대선에 나온다고 하는지 저는 대안 없는 그런 후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수 : 이것은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던 건이고 이 건은 진짜 민주당에서 모수 개혁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던 거예요. 그리고 43%까지 끌어올리자는 것도 민주당의 안건이고 지금 계속 이거를 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민주당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서 덜커덕 합의해 주고 온 것이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수개혁 그것도 4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 김지호 : 민주당이 정부인가요?

□ 박상수 : 아니, 그런데 연금 개혁에 있어서 이 입법안은 국회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는 야당이 다수인 당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야당이 다수라서 밀어붙이면 우리가 대책이 없으니까 이 정도라도 합의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김지호 : 국정 운영의 책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 최수영 :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연금 개혁 얘기는 듣고요. 산불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진화가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메시지를 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자 발생한 데 대해서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면서 SNS를 통한 메시지를 냈는데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짧게 30초씩 말씀 듣겠습니다.

□ 박상수 :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애도의 SNS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호 :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런 메시지를 내기 전에 헌재 결정에 대해서 내가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먼저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메시지는 없고 산불 관련 메시지만 내다보니까 이런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먼데이 박상수 전 국민의 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 대표 정무조정 부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수, ■ 김지호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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