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징역형 때 민주당 휘청했다,2심 유죄? '뒷맛 찝찝'..국민들 어찌볼까는"

- '선거법'이라면 나도 전문가..이재명 1심 판사 감정적 판결, 2심은 상당히 가벼워질 것..징역형 말도 안돼
-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때 민주당 휘청했다, 충격적..무조건 2심은 1심보다 내려갈 것
- 한덕수 기각 보고 "민주당 '두려움' 생긴 듯, 국힘도 尹복귀하면 어떡하지? '공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5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기각 보니, '尹 파면' 머지않아..尹 파면 아니라면, 헌재 한덕수 선고 먼저 안했을 것

- 尹 탄핵심판 '힌트' 안준 한덕수 선고문? 헌재 잘 한 것

- '오락가락' 오세훈, 이태원 참사 분향소도 철거반원 보내더니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 오버하는구나..정략적인 느낌 들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100일째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이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정치의 한 달을 평가해 보고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우상호.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우상호: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주요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 탄핵이 기각돼서 8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의외로 기각 5, 인용 1, 각하 2 라는 약간 다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상호: 두 가지를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합의가 안 돼서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헌재가 과거에도 이런저런 이견을 표시한 건 있지만 3개로 나누어진 건 처음 봤거든요. 그만큼 이 사안이 예민하고 복잡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 문제부터 다룬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저는 좀 짐작을 했어요.

◇최수영: 어떤 의미에서요?

◈우상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기각을 바라는 분들은 되게 희망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 총리 문제를 먼저 다룬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멀지 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재 파면 이후에 국가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보수 민심도 여러 가지 각각의 풍향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를 기각 해서 원직에 복귀시켜 놓았다는 것은 역으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파면이 멀지 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익선: 그러셨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가늠자라고 예고됐던 한 총리 탄핵 사건 이것을 의식한 걸까요?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하고 관련한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다. 어제 저희 패널들도 그 얘기를 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잘하신 거죠. 괜히 여기서 괜히 예단을 느끼게 해서 또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국론 분열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문제로만 집중한 결정문을 내보낸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약간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도부도 이거 너무 당연한 파면인 줄 알았는데 이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판결이 바뀌나? 하는 두려움들이 좀 생긴 거고요. 긴장감이 돌죠. 지금 민주당도요. 국민의힘도 마냥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니까 실제로 기각돼서 대통령 현직에 복귀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도 있어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한다고 지지자를 겨냥해서 막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탄핵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복귀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서 같이 해 봤으니까 일반 기자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게 저는 양쪽의 불안감이 같이 보인다. 이 판결에서 저는 그런 것도 느꼈어요.

◇최수영: 그런데 의외예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건 여당이 기각에 대해서 기각하고 복귀하는 것에 있어서 우려하는 불안감이 있다? 그건 사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진영이고 같은 편이고 윤 대통령이 돌아가면 1호 당원이니까 복귀하는 게 좋지 않나요?

◈우상호: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탄핵까지 하고 또 자기들이 찬성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대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탄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대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도 하고 있었고 개별 주자들도 하고 있다가 지금 대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보면서 사실 저는 고소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태도들에서 당혹감이 느껴진다.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빌미를 안 준 거죠.

◆이익선: 힌트 없는 답안지를 받은 정치권 한 총리 기각 결론을 놓고 윤 대통령 탄핵을 전망하는 각자의 해석이 다릅니다. 우선 여당에서는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과 기각 결정을 냈지만 소수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 이 세 재판관한테 기대를 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5 대 3 기각을 예상하던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탄핵 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 여론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재판의 구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상호: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는거죠. 저분은 해 봤잖아요. 2017년도에. 그래서 그때 저하고 얼마나 같이 했습니까? 저 양반이 앞장서서 열심히 해줘서 결과가 좋았는데요.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 성향은 5명이 보수 성향이었고요. 대통령이 지명한 분만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헌법재판관들이 물론 성향은 있지만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줄 아는 분들이 최고의 법관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수석 사시하신 분 아닙니까? 실력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죠. 그걸 성향으로 자꾸 분류하는 건 저는 그거는 뇌피셜이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훼손하는 발언이라 보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법관이 5명이나 있었는데도 8 대 0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던 사례를 보면 저는 이번에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를 갖고 보려고 했던 건 논리를 보려고 했을 텐데 한덕수 총리의 예를 들면 판정을 내리는 문제하고 중대성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게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냐에 대한 중대성 판단 아니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짐작해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가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현행 법률에도 위반되고 또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니까 그것도 위헌적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실 텐데요. 그게 중대성에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중대성에 관한 문제가 어찌 그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8 대 0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그런데 지금 보면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국회 측 소추인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분의 재판관 판단이 예사롭지 않다. 탄핵이 걱정된다고 얘기했요. 법조인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8년간 보수 정권이 집권했던 때라 헌법재판관들이 지금보다 더 보수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때 8 대 0의 파면이었으면 지금도 인용과 기각은 갈라지기 쉽지 않고 아마 대표님 생각처럼 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박은정 의원도 사실 법조인 출신이고 얼마 전까지 법조계에 몸 담고 있던 분인데 이런 분이 그렇게 예측할 때도 그런 나름대로 또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상호: 그러니까 대개 보면 성향에 대한 불안감들이 생기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과거의 경험도 있고 이거는 성향으로 이 파면을 기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대한 사안이니까 이 정도 중대성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때의 중대성보다 작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의회를 해산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관위를 침탈했고 이런 여러 가지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이걸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일종의 뇌피셜인데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관해서 정말로 이견이 있었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라든가 다른 분들 탄핵 심판을 그에 앞서서 먼저 판결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 논의를 왜냐하면 하고 하다가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하게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특히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2016년, 17년에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불안했어요. 또 별의별 뇌피셜 가까운 정보들이 막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가 원내대표다 보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어디서 뭘 얘기 듣고 졸지에 열 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막 이러고 다 달려와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러면 이런 얘기가 들려요, 다 넘어갔대요 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국민들 믿고 의연하게 대처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대한민국을 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선택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측면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텐데 다만 이게 느려지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대치하시는 분들도 사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내에 무슨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시간을 더 미룰 수는 없다. 조속한 시간 내에 판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대표님 생각에는 언제까지 이럴 것이라고 보세요?

◈우상호: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라고 봅니다.

◆이익선: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요. 알겠습니다. 한 총리 탄핵 기각 직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발 탄핵, 9전9패 이거는 오늘 한 보수 일간지 제목인데요. 대통령 탄핵 말고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도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줄 탄핵의 줄기각 어떻게보세요?

◈우상호: 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계엄령 사태, 내란 사태 이전에는 탄핵을 이렇게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기각될 것을 이렇게 막 하면 될까 이런 얘기했다가 지지자한테 비난도 받았는데요.

◆이익선: 기각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우상호: 아니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들이 많다. 그 이전 것들 그래서 그런데 계엄령 이후의 탄핵 특히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불가피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설사 기각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가로 안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판정을 아예 못 내리고 장기간 국가가 표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되게 무책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기각돼서 복귀했다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기각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힘이 좋아할 이야기도 아니고 또 민주당이 실망할 얘기도 아닙니다. 그건 탄핵의 심판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일이 있다 보고요. 또 내란 사태와 관련된 어떤 여러 그 당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경고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남겨진 탄핵과 관련된 계엄령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탄핵은 별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탄핵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그런데 야당에서는 탄핵의 전 과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은 참 뼈아프다. 그거는 좀 실수 같았다는 얘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우상호: 피하고 싶었죠. 저도 사실 피해야 된다고 계속 여기서 얘기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상황에서는 저는 불가피했다고 봐요. 다른 건들은 몰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판단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때 탄핵을 하지 않았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명도 안 했으면 그러면 6명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린 판정이 갖는 국론 분열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위법하다고 판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행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따라주시는 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를 생각해서 기각한 것이지 그 행위가 잘했다고 풀어준 게 아니니까 저는 마은혁 재판관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따라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도 탄핵이라는 것이 국회가 갖고 있는 법과 테두리 안에서 권한 안에서 했기 때문에 남용됐다고는 볼 수는 없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이 주신 힘을 좀 절제해서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즉 아무리 법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 자제 제도적 인내 같은 것들이 민주당에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 좀 따끔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우상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탄핵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조금 국민이 볼 때 힘 자랑하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 결국 기각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권능을 사용할 때 훨씬 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선에서 행사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익선: 둘 중에 어떤 게 아 이거는 기각될 것 같은데..

◈우상호: 괜히 그런 얘기까지 하면 또 지금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미 계신데 또 의원들이 의뢰서 결정한 건데 제가 무슨 훈수하듯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제가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결국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이 또 유심히 지켜보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긴장감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가 저의 조언이죠.

◆이익선: 민주당이 천막 당사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제 압박 중입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상당히 장감이 고조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천막 당사를 철거할 뜻을 밝혔거든요. 시민의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상호: 근데 오세훈 시장은 요즘 저는 사실 상당히 기대하고 좋게 봤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장으로서 평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5% 지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전력이 있어서 서울 탈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보인 행보에서 보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을 바꾸고 있고 심지어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폐지해서 다시 복원하는 과정도 굉장히 큰 혼란을 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는데 텐트 문제만 하다도 사실 제가 뭘 떠올리냐 하면 이분이 시장 시절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 시청 앞에 설치했을 때 그거 하려고 철거반원을 보냈어요. 그거 되게 몰인정하구나 이런 그래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있는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려고 했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바하는구나 물론 지금 도처에 텐트가 쳐져 있고 농성하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왜 유독 민주당 텐트만 철거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 철거하시든가 그러니까 쟤는 저는 약간 정략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탄핵 인용되면 다 철거할 텐데 그걸 굳이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하나 그냥 경고만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만 얘기해도 괜찮겠는데 철거하겠다 이런 건 협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다음 대선 나오실 분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피를 말리니까 온 국민들이 특히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이 총궐기하고 있는데 한가해 보일 수 없어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잠깐 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대표님 말씀과는 별개로 약간 당 지도부의 위기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의 대통령의 복귀는 개헌 면허증을 주는 거고 민주공화국의 자살이고 김용민 의원은 헌재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좀 약간 자극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뭐 불안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부 차원에서의 조금 얘기는 선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상호: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지도부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매우 불안해하는 건 느껴져요. 저도 사실 불안하죠. 그런데 2016년 17년에도 저는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지도부가 흔들리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말 조심해 가면서 의연하게 대처하면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 기각이 저는 오히려 대통령 파면을 임박했다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의연하게 대처해도 될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은 사전 정국 안정으로 보는 포석이라고 생각하시는..

◈우상호: 사전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 지도부도 좀 불안해진 것은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을 오히려 안심시켜가면서 이렇게 정국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수영: 그런데 천막 당사는 사실 12년 만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도부 차원에서의 당사를 옮긴다는 건 좀 더 약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상호: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는 워낙 비상 상황이라 국민의힘도 천막 당사 친 적이 여러 번 있고 그 사실은 번갈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들 할 수 있다는 정당하고 남이 하면 아니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국민들에게 크게 피해를 줄 일은 아니니까 조금 한 며칠만 좀 봐주시죠.

◆이익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정말 지지한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언주 의원의 발언 지지합니다 글을 올렸고 이상규 이용 등 이 여권 정치인들이 비슷한 문구를 자신들의 SNS에 올렸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상호: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절박한 그 마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결의를 보여주자 그러면 의원직 사퇴서 제출 같은 것이 가장 뭐 의연하고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의장님이 처리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사실 또 쇼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언주 의원이 말한 거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만 받아주고 실제로 의원직 사퇴서를 사인해서 내는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결의를 보여주자는 정도로 제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그렇게 화답 치고는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 파면하면 차라리 총선 대선 같이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22대 국회는 1년짜리 국회가 되는데 이렇게 김용민 의원이 화답하는 그 배경은 뭘까요?

◈우상호: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최수영: 일단 지르고 보자 이런 의미인가요?

◈우상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강한 결의를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이 이 정도의 결의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각각의 국민들이 4년의 임기로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었는데 그 유권자의 뜻에 반해서 중간에 자의로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과정에서 임기가 단축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혹은 총선거를 다시 하기는 좀 어렵죠.

◆이익선: 민주당은 한 총리 복귀 직전에 논의했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사안까지 꺼내서 최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상호: 실제로 탄핵을 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같은 이유로 탄핵되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 이번에는 마은혁 재판관 문제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탄핵하기에는 너무 기각이 이미 헌법재판관이 한번 내린 판정을 다시 받아본다는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압박용일 수는 있겠는데 실제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실익이 있을까요?

◆이익선: 그러니까 뭘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우상호: 압박용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익선: 오히려 이미 저기 대행 끝난 사람한테까지 뭘 그렇게 하냐라고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우상호: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추진이 되겠나 이제 압박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수영: 근데 대표님 제가 하나 진짜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번에 헌재 선고를 보면은 임명을 하게 되면 즉시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돼야 한다 약간 애매하게 다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탄핵의 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아예 적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즉시라든가 지체 없이 경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일시들을 입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또 있더라고요.

◈우상호: 저는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기각하면서 쓴 논리 중에 조금 갖다 붙인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각을 시키려다 보니까 분명한 건 이거거든요. 며칠을 지연해서가 아니라 한덕수 대행은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연된 거지만 거부한 거예요. 거부해서 탄핵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시간을 좀 두고 고민해 보겠다는 수준에서 얘기했으면 탄핵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분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여야가 합의해 와야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탄핵 사유로 저희는 본 건데 헌법재판관들은 조금 지연된 것은 파면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연됐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거부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반발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을 듣지 않아도 그 중대한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어길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게 어디 있냐 자기 모순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게 바로 여기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적은 헌법재판관들이 좀 아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다들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했으면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지연은 저희도 지연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고 위헌이라고 판정했는데도 안 하면 그건 헌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중대성에 관한 논의를 설치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징계성 어떤 행위를 안 한다는 건 또 국회로서는 권한을 침범했다고 판정받고 가만히 있는 것도 참 난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적인 문제들은 있죠.

◇최수영: 네 그런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어쨌든 헌재가 그 기관 간의 권한을 침해한 건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할 방법 시기를 규정할 방법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탄핵을 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탄핵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수영: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걸 가지고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조금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어쨌든 지금 얘기에 다들 예민해지셔서요. 여야가 서로 뭐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런데 저는 사실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여야 지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극한적인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내릴 결정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여야 간에 다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조한 건 알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는 있어요.

◆이익선: 저희가 오늘 월간 우상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모시고 한 달 동안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최수영: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100일이 지나고 있는데 그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보다는 분명 먼저 나올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거의 일관된 예상이었는데 그동안 구속 취소 결정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 그다음에 내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게 약간 보수층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이른바 타임 스케줄에 약간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라서 의도대로 지금 보수층이 의도한 대로 이 정치적 시간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지금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데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보수 지지층이 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가 혹은 많은 사법기관들이 무조건 이재명 대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그리고 민주당이 압박하면 무조건 굴복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게 됐으니 보수 지지층이 초기에 서부지법을 침탈하고 할 때 보였던 모습 나라가 뒤집어져서 전부 빨갱이들 영향력에 법관도 넘어갔다 이렇게 막 흥분할 때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 보수 지지층이 비교적 어 이거 뭐 우리 생각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극렬한 보수 지지층들이 저기 준동하기 어려운 또 조건들이 만들어진 셈이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탄핵을 어렵게 할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의 충격이 조금 완화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거죠.

◇최수영: 오히려 그게 사후적인 어떤 국민적 여론으로 봤을 때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우상호: 한덕수 총리의 기각도 저는 그런 포석이 있다고봐요.

◆이익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됐을 때 야권에선 일제히 관저 정치 시작할 거다 바로 시작할 거다라고 다 예상했는데 의외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분신한 분 또 최근 의성 산불 관련 메시지 2건 정도 이거 외에는 지금 침묵 모드로 일관 중이거든요. 약간 좀 예상 밖이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아니 뭐 이분이 법을 잘 아니까 자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게 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또 지금 형사사건 재판의 심리 과정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숙하는 척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디 방송에서 마지막 소풍 잘 즐기시라고 제가 이렇게 조롱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의미 있는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만약에 1등한 정치 활동을 하면 구속 취소가 다시 구속 취소가 취소될 테니까요.

◇최수영: 아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로우키 전략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정국의 분수령이 될 만한 또 사법부 판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 대표님 진짜 이거는 법조인은 아니시지만 1심에서 그렇게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 선고 그냥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우상호: 아니 저는 정치하면서 저도 여러 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번 재판도 받았고 또 실제로 70만 원 한 번 80만 원에 한 번 받았으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무혐의 처리도 한 서너 번 받고 정치를 하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상대방이 혹은 경선 상대방이나 분들이 웬만하면 고발해요. 그럼 그거 조사받느라고 아주 진땀을 흘리고 또 그래서 재판으로 가면 한 2년 3년을 그냥 계속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정에 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경험을 갔고 후배들도 컨설팅을 해 주다 보니까 온갖 사건을 제가 다 이게 오히려 선거법 관련해서는 웬만한 변호사나 판사보다 제가 더 전문가인데요. 왜냐하면 1년에 선거법 재판 다루시는 게 일반 법관들 입장에서는 몇 건이나 되겠어요 저는 매일 우리 후배들 사건과 제 사건을 봤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1심은 그건 재판이 뭐 그거는 보수적인 분들도 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말로 일어난 일인데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툭툭툭 오가는 공방에서 어이 나 그 사람 몰라요 하는 게 어떻게 징역형 선고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고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TV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은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그 후속된 것도 사실 그대로 연장된 건데 그걸 별건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내린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죄 판결을 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고요. 유죄 판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100만 원 이하로 해서 선거 정치 활동을 금지시킬 만한 정도의 사안이 아닙니다. 절대 온갖 만의 판례를 제가 봐서 대개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들 선거법으로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돈을 펑펑 써갖고 돈으로 매수하거나 이건 무조건 구속이에요. 네 그건 나쁜 짓이에요. 일종의 매표 행위니까 두 번째가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멀쩡한 사람을 아주 나쁜 놈을 만들어서 막 공개적으로 비방을 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센 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집행유예 형을 받은 경우 그런데 이렇게 말로 오간 거 에서 약간 실수하거나 이런 거는 설사 유죄를 판결한다고 그래도 100만 원 이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개 행위예요. 어디 관광을 시켜준다든가 뭐 어디에 가서 마이크 잡고 자기 선거운동을 사전에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1심 판사는 아주 감정적인 판결을 했다고 봐요. 설사 유죄를 내리더라도 아니 100만 원만 내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옷만 벗길 생각이면 무슨 징역형을 내려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한 게 아니잖아요. 공격을 하니까 그 사람 몰라요라고 순식간에 얘기하는데 그게 그게 기억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내일 판결은 최소한 1심보다는 상당히 가벼워진다. 어쨌든 벌금형일 텐데 에 이게 과연 의원직 상실형이냐 아니면 그 밑에 형이냐 정도 그런데 만약에 용기 있게 무죄 판결을 내려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익선: 예 근데 뭐 사실 뭐 1심에 준하거나 더 강한 형을 받을 거라는 보수 쪽 변호사들의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무죄가 나와서 뒤집히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민주당 친명계에서도 유죄 시 비상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상호: 제가 아는 친명 중에서 비상 계획 수립한 사람 못 봤는데

◆이익선: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최대한 빨리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추대하고 대선 경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논의 중이라고

◈우상호: 그거랑 무관한 거에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여의도 피카소들이 또 추상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2017년과 비교해 연상해 보면 어차피 민주당의 대선은 탄핵이 인용되면요. 신속하게 한 달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두 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럼 경선까지 후보 확정까지 한 달 안에 끝내려면요. 어차피 간소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2심 선고 때 이 선거법상 재판 선고 때문이 아니라 탄핵으로 인해서 너무 여유 없이 진행되는 정치 스케줄 때문이고요. 이거는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당시에도 신속하게 했어요. 그냥 옛날에는 전국 순회를 했잖아요. 그럼 두 달에서 두 달 반 걸리거든요. 그러면 뭐 대선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하려면 원샷 경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거와 관련된 비상 계획은 아니고 어차피 1심에서 선거법 유죄 판결 나왔을 적에는 친명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휘청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에서 혹시 엄격한 판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자고 그러고 온갖 변호사들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꽝 터지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자문하고 돕는 법률위원회 소속의 변호사들도 많은데 대체로 이건 되게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2심보다는 내려갈 테니까 그렇게 충격 받아서 비상 계획을 세울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최수영: 근데 만일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일 그대로 1심이 유지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표가 대선까지 출마하는 데 장애가 없겠습니까?

◈우상호: 아무래도 무죄 나오는 것보다는 뒷맛은 좀 찝찝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확정되어야 대법원에서 최종심에서 확정되어야만 선거 피후보 자격이 면탈되니까 아 뭐야 박탈되니까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선 이전에 만약에 탄핵이 다음 4월 초 이전까지 된다고 보면 6월 초까지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때 3심이 결정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 당규상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보면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 다만 바깥에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걱정은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익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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