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하자 건수가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이 4번째 공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를 보면 한화가 9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등이 상위 5위에 올랐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세대 내 하자가 아닌 공용부인 아파트 단지 놀이터 재질변경을 위해 하심위로 민원인들이 직접 접수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수년 전 입주한 단지로 조치는 완료했으나 복수의 민원이 접수돼 판정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458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SM상선(332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GS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을 비롯해 대우건설(하자 319건), 현대엔지니어링(271건), 현대건설(266건), 롯데건설(158건), 한화(183건) 등 7곳의 시공능력평가 톱20 건설사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5년 누적치의 96%(1404건)가 2023년 이전 샤시 결로 하자 판정을 받은 2개 단지가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 판정 0건을 기록했다.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도 공개됐다. 하자 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588%)(171.7%) △라임종합건설(150%)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지은 중소규모 건설업체가 주를 이뤘다.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됐다.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7411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심위는 지난해 하자 분쟁 사건 총 4663건을 처리했다. 하심위의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2020년 4173건에서 2023년 4559건으로 연 평균 45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자심사 건수는 1774건이며,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78.9%(1399건)이었다. 하자 판정 비율은 2020년 49.6%에서 2022년 72.1%로 70%대를 넘겼고 올해는 2월 기준 79.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이 발간되고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 들뜸 및 탈락 13.8% △ 균열 10.3% △ 결로 10.1% 누수 7.1% 오염 및 변색 6.6%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