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덕수 탄핵 기각, 윤석열 탄핵 앞선 국정안정 조치"

트럼프 통화, 경제전권 대사 임명, 신속한 추경 처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 촉구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출근길에 수원 법원사거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에 "밤은 길었지만 아침은 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처럼, 정의는 반드시 옵니다."라고 적었다. ⓒ 김동연SNS캡처

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경제전권 대사 임명, 신속한 추경 처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 구체적인 '국정안정 조치' 방안을 주문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총리실

헌재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적극적 행위나 공모 의혹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 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라"면서 "그리고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한 총리는)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