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 3.2억원 이하 가구에 3년간 돈 줬더니…

디딤돌소득 정책, 탈수급·소득 증가 효과
서울시 단계적 전국화 제안…13조원 필요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50조원과 비교도

서울시의 소득보장 복지 실험인 '디딤돌소득'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 확산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24일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기존 복지제도와의 통합·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 2천6백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3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 지원 가구 중 8.6%가 소득 증가로 탈수급에 성공했으며,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도 31.1%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날 디딤돌소득 정책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36개 복지제도와 통합·연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약 13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며, 85%까지 확대하면 36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의 비교하면서 "서울시의 제안은 13조원만 추가하면 되지만,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연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50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즉, 재원이 적게 든다는 장점과 함께 근로의욕을 자극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복지를 가능케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의 전국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적의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