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대생 제적, 학칙대로"…의정갈등 더 깊어질 듯

21일 마감 의대들, 복학 절반 넘는 듯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국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는 더이상 대규모 학사유연화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는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동맹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학사 유연화 불허 방침을 재천명했다. 기간 내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칙대로 제적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휴학 일괄 반려로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의정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국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원칙을 밝혔음에도 학생들이 학사유연화나 휴학 승인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들었다"며 "올해는 더이상 대규모 학사유연화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적에 대해 별도 대책은 없고 학칙에 따른다"면서다.

대부분 의대의 복귀 마감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 현황을 3월 말까지 공개하거나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여전히 상당 수는 복귀하지 않았지만, 복학 신청률이 8.2%에 불과했던 지난달(10일 기준, 1만8343명 중 1495명, 8.2%)에 비하면 유의미한 기류 변화로 해석된다.

김 국장은 지난 21일이 마감시한이었던 고려대·경북대·연세대의 복귀 신청이 절반 가량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학교에서 수치를 받진 않았다"면서도 "21일 저녁 개인적으로 퍼센트(복귀비율)로 확인했을 때 대부분의 기사와 차이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미등록한 학생이 전체 학생 881명 중 45.2%에 이른단 의미다. 연세대는 미등록 휴학신청자는 제적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의사·의대생 단체들은 실제로 미등록에 따른 제적처리가 이뤄질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오후 7시 임시총회에서 의대생 제적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태 개원의협의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단체행동의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며 "진지한 토의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단기 투쟁 방법으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같은 날 내놓은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유효하다"며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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